판례 해설 2페이지
사업용 화물차의 운행, 교통사고, 화물 운송, 상하차 작업, 보험, 지입 및 위·수탁계약 등 실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공개 판결을 이해하기 쉽게 해설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과 이유, 차주와 운송종사자가 유사한 상황에서 확인할 실무 사항을 구분해 설명하고 법원, 선고일, 사건번호, 공식 판결문 출처와 관련 법령 확인 기준일을 함께 제공합니다.
햇빛을 녹색 신호로 착각한 업무용 화물차 사고도 산재에서 제외될까
업무 중 운전 사고라도 신호위반이라는 범죄행위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고 불가피한 외부 원인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산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착각 주장만으로 인과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구단203056의 사실과 판단 구조를 따라 핵심 증거와 현장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독립 화물기사의 적재물 고정 사망사고, 상차만 별도 근로계약이 될까
운송계약이 위임이라도 계약 밖 상차 작업에 한해 별도 근로관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적재가 끝난 뒤 운전자가 수행한 화물 고정은 운송 고유업무로 평가될 수 있어 지시·관행과 사고 시점을 세밀하게 나눠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644의 사실과 판단 구조를 따라 핵심 증거와 현장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고철 화물차 운전기사의 뇌출혈 사망, 과로 산재는 어떻게 인정됐나
기존 뇌동맥류가 의심되더라도 폭염 속 기중기 상하차와 운전을 평소보다 크게 늘려 반복한 사정이 자연경과를 넘어 질환을 촉발·악화했다고 추단되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09구단1512의 사실과 판단 구조를 따라 핵심 증거와 현장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화물차가 먼저 들어간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앞에 멈춰야 할까
화물차가 보행자보다 먼저 무신호 횡단보도에 들어갔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만들 상황이면 일시정지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도17724의 사실과 판단 구조를 따라 핵심 증거와 현장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빗길 화물차 연쇄충돌에서 뒤차 운전자도 공동과실범이 될까
연쇄충돌에 여러 운전자의 과실이 관여했더라도 곧바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목표와 의사연락 또는 각 과실과 사망 사이의 개별 인과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05노486의 사실과 판단 구조를 따라 핵심 증거와 현장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지입차주가 상차 중 추락했다면 사업장 근로자로 산재를 받을 수 있을까
지입차주가 사업장에서 상차 관련 작업 중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업장의 임시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종속관계, 구체적 작업지시, 계약 밖 업무인지가 모두 증명돼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5750의 사실과 판단 구조를 따라 핵심 증거와 현장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화물차가 재진입한 사망사고, 과실만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될까
갓길에서 주행차로로 들어온 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그 잘못이 뒤차의 충돌과 사망 결과를 실제로 발생시켰는지는 속도·거리·진입 시점과 충돌 가능성을 따로 심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도9812의 사실과 판단 구조를 따라 핵심 증거와 현장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야간 화물차 연쇄추돌은 운송사업 면허취소 사유일까? 대법원 91누926
비·야간·곡선도로와 선행차 비상등 사정이 있더라도 다수 사상 화물차 사고의 행정상 중대성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91누926은 당시 법률상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급차선변경 뒤 대형 냉동차 연쇄추돌, 보험의 고의사고일까? 대법원 2004다31401
위협 목적의 급감속이 있었다고 해서 뒤따른 대형 냉동화물차 연쇄추돌 결과까지 당연히 고의는 아닙니다. 대법원 2004다31401은 결과 발생 인식을 거리·속도·제동과 간접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야간 굽은 도로에 미등 없이 세운 화물차, 추돌 사망과 인과관계는? 대법원 96도2030
야간 굽은 도로에 화물차를 세우며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았다면 뒤차 과실만으로 사고 원인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96도2030은 시야·발견거리·회피 가능성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크레인 전주 작업 사고, 현장책임자와 조종사의 주의의무는 어디까지일까? 광주지법 87노385
전문 크레인 조종사가 위치만 지시받고 장비 운용과 위험 판단을 독자적으로 맡아왔다면 현장책임자에게 모든 구체적 조작상 의무가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광주지법 87노385는 실제 역할분담과 전문성을 보았습니다.
무자격 동료에게 이삿짐 사다리차를 맡긴 사고, 자동차배상은 될까? 대법원 99다53827
사다리차 담당자가 무자격 동료에게 조작을 맡기고 자신이 리프트에 탔다면 자동차배상법상 ‘다른 사람’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99다53827은 운전해야 할 지위와 위탁 위반을 함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