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6페이지
사업용 화물차의 운행, 교통사고, 화물 운송, 상하차 작업, 보험, 지입 및 위·수탁계약 등 실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공개 판결을 이해하기 쉽게 해설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과 이유, 차주와 운송종사자가 유사한 상황에서 확인할 실무 사항을 구분해 설명하고 법원, 선고일, 사건번호, 공식 판결문 출처와 관련 법령 확인 기준일을 함께 제공합니다.
급차선변경 뒤 대형 냉동차 연쇄추돌, 보험의 고의사고일까? 대법원 2004다31401
위협 목적의 급감속이 있었다고 해서 뒤따른 대형 냉동화물차 연쇄추돌 결과까지 당연히 고의는 아닙니다. 대법원 2004다31401은 결과 발생 인식을 거리·속도·제동과 간접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야간 굽은 도로에 미등 없이 세운 화물차, 추돌 사망과 인과관계는? 대법원 96도2030
야간 굽은 도로에 화물차를 세우며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았다면 뒤차 과실만으로 사고 원인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96도2030은 시야·발견거리·회피 가능성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크레인 전주 작업 사고, 현장책임자와 조종사의 주의의무는 어디까지일까? 광주지법 87노385
전문 크레인 조종사가 위치만 지시받고 장비 운용과 위험 판단을 독자적으로 맡아왔다면 현장책임자에게 모든 구체적 조작상 의무가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광주지법 87노385는 실제 역할분담과 전문성을 보았습니다.
무자격 동료에게 이삿짐 사다리차를 맡긴 사고, 자동차배상은 될까? 대법원 99다53827
사다리차 담당자가 무자격 동료에게 조작을 맡기고 자신이 리프트에 탔다면 자동차배상법상 ‘다른 사람’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99다53827은 운전해야 할 지위와 위탁 위반을 함께 보았습니다.
철판 코일 밴드 절단은 운송일까 하차일까? 수원지법 2020구단6154
운송용 체인블록을 푸는 일과 수하인 장비 사정 때문에 코일 묶음 밴드를 자르는 일은 구별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법 2020구단6154는 밴드 절단을 하차 또는 부수업무로 보았습니다.
상차 뒤 덮개를 묶다 추락하면 하역작업일까? 대법원 2015다15405 보험약관 해석
화물차 적재함에서 덮개를 씌우고 결박하는 작업은 상차와 연속된 마무리 작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다15405는 보험약관의 하역작업 면책을 실제 작업 목적과 흐름으로 해석했습니다.
무면허 화물차 추돌은 산재일까?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2048의 범죄행위 기준
업무 중 사고라도 범죄행위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면 산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2048은 무면허 사실만이 아니라 전방주시 위반 추돌과 외부 원인 자료의 부재를 함께 보았습니다.
화물차로 공장에 출근하다 빙판 사고, 산재가 될까? 서울고법 2009누8832
집 근처 업무용 화물차로 새벽 첫 상차 장소에 가야 했다면 이동은 단순 출근이 아니라 업무 준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7642와 서울고법 2009누8832의 판단을 운행일지·비용·경로 증빙으로 설명합니다.
전용 도색·배차 지시 화물차 사고, 운송의뢰인도 운행자일까? 대법원 97다7431
차량을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전용 개조·도색, 배차 지시와 운전자 통제로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얻었다면 운송의뢰인이 운행자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97다7431의 판단을 계약·배차·비용 증빙으로 바꿔 설명합니다.
지입차주도 산재 근로자일까?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7466이 본 지휘·감독 8가지
사업자등록과 차량 운영비 부담이 있어도 물류회사가 품목·운송지·시간을 정하고 계속 일을 배정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7466의 판단 이유와 지입기사가 평소 보존할 증거를 정리합니다.
화물차 신호위반 사고도 산재일까? 전주지법 2025구단1054가 본 통상적 운전위험의 경계
업무 배차 중 난 사고라도 명확한 적색신호 위반이 통상적 운전위험의 범위를 넘으면 산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전주지법 2025구단1054의 사실관계와 판단 요소, 유사 사고에서 보존할 증거를 쉽게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