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노트 11페이지

중고 화물차와 특장차를 보기 전, 구매자와 운전자 입장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정 폭을 넘긴 천장크레인 운송, 유도차량·반사체를 빠뜨린 책임은 얼마나 인정됐나

초과규격 화물 운행허가를 받았더라도 전후방 통제차량과 측면 반사체 등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운송사와 공제조합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09가단33733 판결의 50% 책임제한과 출발 전 통제를 살펴봅니다.

야간 미등 미점등이 확인돼도 주정차 금지 여부, 도로 점유 정도, 주변 조명과 실제 식별 가능성 때문에 사고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1다3024 판결을 현재의 더 엄격한 야간 정차 절차와 함께 읽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한 화물차 사고라도 피해 차량의 큰 진로변경 과실과 보험가입 등 모든 사정을 배제한 채 면허를 취소하면 비례·이익형량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대법원 89누2455 판결의 행정제재 판단과 현재적 한계를 짚습니다.

화물차 충돌이 버스·전주·고압선·공장 화재로 이어졌더라도 멀리 떨어진 손해는 가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96다52311 판결로 사고 확산 경로와 특별손해 입증을 정리합니다.

운송 중 길을 확인하려고 도로 우측에 정차했더라도 위치, 비상점멸등, 즉각적인 손전등 경고 등 구체적 조치가 확인되면 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3다34213 판결을 현재의 정차 안전절차와 구분해 설명합니다.

고정 일정·고정 노선·운행일보가 있어도 그것이 운송 결과를 맞추기 위한 계약 관리라면 곧바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아닙니다. 부산지방법원 2015구단21265 판결로 전속성, 차량비용, 대체운전과 직영기사 비교를 읽습니다.

운송 앱으로 화주와 직접 계약하고 운임·차량비용·사고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지입차주는 번호판 위수탁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373 판결로 계약 주체와 실제 지휘·감독을 가르는 증거를 살펴봅니다.

갓길 가장자리에 세운 화물차도 돌발 회피 차량의 진행 경로를 막았다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6다33808 판결을 바탕으로 주차 위치, 회피 가능 공간, 돌발장애물과 충돌 궤적을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익스탑 계약은 높은 탑만 찾기보다 최대 화물 높이, 카트 사용, 옆문과 파워게이트 조작을 납품처 조건에 맞춰야 합니다. 2.23m 기본형, 파워게이트형과 2.4m 무선게이트 오토형으로 수락 가능한 화물표를 만듭니다.

2.5톤 덤프는 표시가격만 비교하지 않고 저상 신품 적재함, 구변 새 적재함, 정품 보강의 강점을 현장 진입과 운반 품목에 맞춰야 합니다. 실제 가격과 주행거리로 초기 현금소요·점검·정비적립 표를 만듭니다.

카고크레인 사업은 붐 단수만 늘리기보다 운송 적재량, 설치 면적, 작업거리와 현장 체류시간을 계약별로 분리해야 합니다. 단축 수산736, 초장축 수산736S와 동양2037 7단 매물로 직접 수행과 외주 기준을 만듭니다.

바가지차 선택은 장비 명칭보다 실제 작업점 높이와 수평거리, 전선·간판 위치, 공구 전원과 진입폭을 먼저 재야 합니다. 동해 9.5m·12m·17AP의 인버터, 리모컨과 윈치 미장착 정보를 현장 질문표에 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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