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노트 13페이지

중고 화물차와 특장차를 보기 전, 구매자와 운전자 입장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1톤·1.2톤·3.5톤 냉동탑, 온도대·파렛트·옆문으로 배송계약을 나누는 법

냉동탑 사업은 차급보다 계약 온도, 온도기록, 파렛트 수, 내부 길이와 옆문 작업성이 먼저입니다. 트윈컴프레서 1톤, 3파렛트 쓰리축 1.2톤과 4.7m 3.5톤 매물로 계약을 배정하고 예비 용량을 남기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카고 배차는 적재중량만으로 정하지 않고 파렛트 수, 화물 길이, 지게차 접근과 현장 폭을 함께 봐야 합니다. 1.2톤 초장축, 2톤 카고와 파렛트 10장형 4톤 광폭 매물로 상차 단위별 배차표와 고정 점검 순서를 제시합니다.

LPG 하이형은 빠른 재충전과 높은 탑 공간, EV 저상형은 도심 반복 운행과 낮은 상차 높이를 중심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 매물의 확인 사양에 실제 거리·정차·에너지 보충 시간을 대입해 하루 가동표와 예비시간을 만드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경사진 농장 공터의 트럭 상차사고에서 운전자에게는 보험 가입 차량의 ‘차의 교통’ 공소제한이 적용될 수 있지만 비운전자 작업팀장에게 자동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팀장의 독립된 상차 안전의무를 따로 심리해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시멘트 운송회사 근로자가 시공사 근로자를 다치게 한 사안에서 같은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사업’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동일 목적물 완성과 동일 위험권이라는 실질적 결합이 필요하다.

견인 호출을 받고 이동하다 숨진 지입 렉카기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대기·지정업체·복장 통일이 있어도 렉카 소유·유지비 부담, 실적형 수익, 손익 위험 같은 독립사업자 지표가 더 강하다고 보았다.

물류센터 앞에서 냉동탑차 적재함 작업 중 차량이 밀려 사망한 지입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사업자등록보다 고정 보수, 배송 전속성, 차량의 실질 소유·통제와 업무 지휘라는 경제적 실질을 더 무겁게 보았다.

배송앱, 정해진 노선, 배차와 운행보고만으로 지입차주를 화주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등록, 차량 비용, 대체기사·용차 가능성, 다른 화물 운송 가능성, 손익 위험을 종합해 독립사업자성을 인정했다.

출구를 지나친 화물차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약 130m 후진한 뒤 두 차례 충돌이 이어진 사안에서 세 차량 과실을 50:20:30으로 보았다. 공동면책한 공제자는 과실 몫과 합리적 범위의 변호사보수·소송비용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 인수한 수출 산업기계가 해외 하역 중 손상된 사안에서 계약 문언과 수행 형태를 토대로 계약 상대방에게 운송책임을 인정했다. 하위 실제운송인을 썼더라도 최종 인도까지 훼손 책임을 약정했다면 외부 업체 탓으로만 돌리기 어렵다.

운송기사가 납품처에서 유제품을 하차하다 다쳤더라도 납품처와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관계가 없다면 행정지침만으로 납품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수·지시·종속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철 하역이 끝난 뒤 차량을 옆으로 옮겨 적재함 안전고리를 정리하다 난 사고는 하역업체의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던 중의 재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고 장소보다 사고 시점의 구체적 지시·지배와 차량 고유 정리업무 여부가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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