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노트 15페이지
중고 화물차와 특장차를 보기 전, 구매자와 운전자 입장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트레일러 컨테이너 문을 열다 화물이 떨어졌다면 지입기사는 산재 근로자로 인정될까
컨테이너 문 개방 중 다쳤다는 업무 관련성만으로 산재 근로자 지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4169 사건은 배차 자율성, 건별 운임, 차량비 부담과 대체기사 가능성을 종합해 지입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했습니다.
화물차에서 495kg H빔을 굴착기로 내릴 때 작업자 지시만 따르면 운전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중량 H빔 하역에서 장비 운전자는 작업자의 신호를 받더라도 사람이 작업반경 밖에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법 2023고단3217 확정판결로 현장소장·도급인·장비 운전자의 안전의무를 구분합니다.
황색 점멸 교차로에 긴 화물트럭이 먼저 진입했다면 중간에서 멈추거나 경적을 울려야 할까
황색 점멸 교차로에 대형 화물트럭이 승합차보다 약 10m 먼저 진입했다면 교차로 안에서 멈추기보다 안전하게 빠져나가야 하고 경적 의무도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대법원 91다11551 판결로 차체 길이와 선진입 입증법을 설명합니다.
습기에 민감한 화공품을 다른 기계와 함께 실어 화재가 났다면 중대한 과실일까
화공품을 기계와 혼재하고 덮개 없이 운송한 잘못과 실화책임상 중대한 과실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대법원 88다카2 판결을 통해 물성 정보의 인식 가능성, 작업지시와 교육기록이 책임 수준을 가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 화물차가 먼저 들어갔다면 오른쪽 과속 차량까지 기다려야 할까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주변을 확인하고 서행해 상당 부분 먼저 진입한 화물차는 뒤늦게 과속으로 들어오는 차량의 위반까지 예상할 의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84도185 판결로 선진입과 우선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어두운 커브길에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으면 덤프트럭은 미리 피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
어둡고 좁은 추월금지 커브에서 반대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으리라고 화물차가 당연히 예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87다카2331 판결을 통해 신뢰원칙이 적용되는 조건과 충돌 위치·발견거리 검증법을 설명합니다.
고속도로 물고임에 화물차가 회전 충돌했다면 운전자 과실 외 도로관리 책임도 물을 수 있을까
보통 수준의 비에도 갓길과 주행차로에 깊은 물이 고이고 두 차량이 같은 모습으로 회전했다면 도로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의 결함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9다45413 판결로 강우량·물 깊이·배수상태를 입증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짙은 안개 속 선행 추돌 뒤 안전조치를 못 했다면 멀리 이어진 연쇄사고까지 함께 책임질까
짙은 안개 속 선행사고 뒤 주행차로에 정지한 채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몇 분 뒤 이어진 충격도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226015 판결로 선행·후행 사고의 연결과 내부 책임비율을 나누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화물차 맞은편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었다면 운전자의 다른 잘못도 사고 원인일까
상대 오토바이가 과속 추월 중 중앙선을 넘어 충돌했다면 화물차 운전자에게 다른 잘못이 지적되더라도 그 잘못이 사고 원인인지는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83도629 판결을 바탕으로 충돌 위치·속도·추월 경로를 먼저 고정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3.5톤 정품덤프 저주행차와 재상품화 차량, 초기자금·정비적립으로 비교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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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카고크레인 적재함 보강·앞자키, 운송과 인양을 한 번에 배차하는 순서
운송과 인양을 함께 맡는 5톤 카고크레인은 붐 성능보다 적재·축하중·현장 설치와 재고정 순서를 한 배차표로 연결해야 합니다. 수산736·746과 광림2307 매물의 적재함 보강·앞자키·보조붐 구성으로 복합작업 절차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