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노트 3페이지
중고 화물차와 특장차를 보기 전, 구매자와 운전자 입장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트레일러 결박 작업으로 생긴 어깨질환, 운전기사 산재로 인정될까
트레일러 기사가 장기간 반복한 벨트·체인 투척과 당김, 반목 이동은 운전의 부수 동작을 넘어 어깨 부담 작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1누3395 판결이 실제 작업 강도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어떻게 연결했는지 확인하고, 작업 기록과 진료자료를 어떤 순서로 남겨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집게차 상차 중 운전기사 추락사고, 형사책임은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2011고단414
집게차 그래플이 안전모를 쳤거나 포대를 눌러 운전기사가 중심을 잃었다는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고, 운전기사가 현장에서 계속 수신호를 한 사정상 묵시적으로 배치된 유도자로 볼 수 있어 피고인들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를 안전조치 불필요의 뜻으로 읽지 말고, 작업구역 분리와 신호체계, 장비 움직임, 추락 원인을 사고 직후 객관 자료로 고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운송이 없는 날 공장 설비까지 다룬 5톤 지입차주, 산재 근로자로 인정된 이유
대전지방법원은 자기 5톤 화물차와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운송 외 공장노무까지 회사 지시에 따라 전속적으로 수행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명칭보다 근무시간·업무내용·대체 가능성·고정 월액·비용 부담의 실제 모습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0시간 쉬지 못하고 적재함에서 추락한 지입차주, 배차회사의 보호의무가 부정된 이유
대법원은 장시간 대기·운송 뒤 사고가 났다는 사정만으로 배차회사를 지입차주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이나 차량 명의 하나보다 업무방법의 통제, 대체기사 사용, 비용·손익 부담, 운임 산식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고가사다리차가 고압선에 닿은 감전사고, 법정 이격거리만 지키면 관리자는 면책될까
대법원은 고압 배전선이 기술상 이격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정만으로 관리 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복되는 고가사다리차 작업을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예상했는지, 현장 경고와 위험 방지 조치를 실제로 했는지를 입증자료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안전위탁운임에서 경영수탁료 10%를 공제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4다297254
안전위탁운임은 해당 연도 고시가 허용한 비용만 공제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 역발행 대행 등 서비스의 대가를 경영수탁료로 정해 합의했더라도 최소 운임 아래로 낮출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정산기간별 고시, 공제 명목과 실제 서비스, 원운임과 지급액을 나란히 복원해야 반환 청구 가능성을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1톤 LPG 윙바디와 경유 카고·냉동탑, 연료 전환기 중고차를 읽는 법
1톤 신차의 LPG 전환 흐름만 보고 중고차를 고르면 차종별 수익 구조를 놓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실제 LPG 윙바디와 경유 카고·냉동탑을 업무 적합성, 총비용, 현장 검증 순서로 비교합니다.
1톤 활어차 수조 프레임·배수구, 세척 뒤 완전 건조를 확인하는 법
활어차 세척은 물을 빼고 바닥을 헹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조 프레임 체결부, 하부 물고임, 배수 밸브와 차대 사이에 남은 세척수를 확인하고 건조 완료시간을 기록해야 냄새·부식과 다음 적재 혼입을 줄일 수 있습니다.
1톤 파워게이트·2.5톤·3.5톤 하이내장탑, 무도크 납품 배차법
도크가 없는 납품처는 탑 크기보다 바닥까지 내리는 방법, 옆문·후면 접근과 현장 인력이 정차시간을 결정합니다. 1톤 파워게이트, 내부 높이 2m의 2.5톤과 4.86m·옆문 3.5톤 하이내장탑을 카트·수작업·측면하차 조건에 맞추는 배차표입니다.
25톤 2+3 후축 롱바디 암롤, 회전반경·박스 돌출을 실측하는 법
대형 암롤은 도로 주행 제원만 맞아도 차고지와 처리장에서 후축·후미가 안쪽과 바깥쪽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540마력·2+3 후축 롱바디가 확인된 25톤 암롤을 실제 박스 인양, 회전 궤적, 후방 여유와 축별 타이어까지 대조하는 구매 전 답사법입니다.
1톤 냉동탑·4WD 내장탑·6인승 윙바디, 화물·노면·인원으로 배차하는 법
한 대로 모든 배송을 받기보다 온도 민감 화물은 트윈컴프 냉동탑, 경사·비포장 노선은 4WD 내장탑, 작업조 동승과 측면하차는 6인승 윙바디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주문 접수 단계에서 오배차를 막는 질문과 출차 중단 기준을 제공합니다.
1.2톤 동해1200 바가지차, 앞타이어 교환 뒤 아웃트리거 하중을 보는 법
앞타이어 신품 교환은 긍정적인 인수 정보지만 고소작업 때의 지지 안정성을 대신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동해1200 바가지차의 타이어 규격·제조시기·공기압, 앞축 조향과 아웃트리거 전개 전후 접지 변화를 구분해 차량부 기준값을 만드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