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노트 7페이지

중고 화물차와 특장차를 보기 전, 구매자와 운전자 입장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카고크레인과 기사를 일대로 보냈다면 하도급일까 임대차일까: 2011구합3104

카고크레인·기중기와 운전자를 이틀간 일대로 제공했어도 공사 일부의 완성을 맡은 하도급이 아니라 장비 임대차로 볼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1구합3104가 대가 산정과 공정 책임을 근거로 보험급여 징수처분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두 차주가 휴무일을 메울 기사 한 명을 공동 채용하고 월급을 절반씩 부담했다면, 다른 차주의 차량을 운전한 날에도 근로계약이 끊겼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7구단10282가 상시근로자 수와 산재 적용을 판단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운전기사가 주유소를 속여 경유를 공급받았어도 그 연료가 회사의 화물운송에 모두 사용됐다면 회사가 유류대금 상당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09나3395가 직접 계약보다 실제 이익의 귀속을 본 이유를 설명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과 거래처를 운송하고 일정액을 받았어도 지입차주가 곧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6254가 차량·비용 부담, 대체 가능성, 경로 자율성을 근거로 개인사업자성을 판단한 과정을 설명합니다.

전속 운송, 배차 공유, 안전교육과 회사 표지가 있어도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6373이 차량 소유, 건당 수익, 비용과 위험 부담을 중심으로 독립 사업자성을 판단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5톤 카고에 크레인이 달려 있어도 곧바로 건설기계운전기사 노임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09나10252가 차량의 법적 분류, 인양능력, 자격 필요성을 근거로 ‘운전사(운반차)’ 노임을 선택한 과정을 설명합니다.

현장 작업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덤프트럭 임대차주가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6다27093이 장비 소유·보수 구조·독립 사업 위험을 바탕으로 산재보험의 제3자와 임대업자를 판단한 기준을 정리합니다.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 과실이 인정돼도 곧바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는 ‘중대한 과실’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2두12175가 야간 주차 화물차의 등화·표지 미비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어떻게 나눠 본 것인지 설명합니다.

연식·가격·구조가 거의 같은 롱덤프는 광고 문구보다 두 차량을 같은 시간·장소·시험 순서로 비교해야 차이가 보입니다. 피엔피 구조변경과 적재함 보강이 안내된 2020년식 두 대를 바닥·용접·힌지·유압·서류의 동일 체크시트로 판단합니다.

24톤 암롤은 박스 포함 여부보다 보유 컨테이너와 후크·레일·롤러·잠금장치가 실제로 맞는지가 먼저입니다. 박스 없이 검사된 현대 두 대와 레일 폭 90·120, 박스·자동덮개가 안내된 대우 원쓰리를 기준으로 실측·시험·서류 확인 순서를 제시합니다.

셀프로더 상차는 사다리 각도만 맞추는 작업이 아니라 유도자 위치, 운전자 정지 신호, 장비 중심선과 출발 뒤 고정 재확인까지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저각 3.5톤, 7.5m 자동사다리 4.5톤과 7톤 매물로 현장 표준작업을 정리합니다.

집게차 견적은 운송거리만 계산하면 현장 대기와 집게 반복작업이 빠지고, 장비시간만 계산하면 공차회송과 처리장 이동이 누락됩니다. 5톤 신·구형과 히아브12000XG 9.5톤 매물을 바탕으로 운송·장비·대기·추가작업을 분리하는 견적 구조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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