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노트 18페이지
중고 화물차와 특장차를 보기 전, 구매자와 운전자 입장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고속도로에 떨어진 화물차 천막 때문에 사고가 나면 요금소도 고정상태를 점검할 책임이 있을까
관계 법령상 요금징수소가 통과 화물차의 덮개 결박상태까지 일일이 확인할 일반적 의무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이 결론과 별개로 운전자와 운송사는 출차 전 천막·끈·보관대 점검을 기록하고 낙하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화물차 기사가 외상 주유를 편취해 회사 운송에 썼다면 주유소는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
유류가 회사 운송에 실제 사용됐더라도 주유소가 거래 상대인 기사와의 위험을 건너뛰어 회사에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인카드, 지정 주유소, 예외승인과 운전자 구매권한을 거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과적 검문소 전광판의 ‘화물차 우측진입’만으로 측정요구 불응죄가 될까
전광판 문구만으로는 특정 화물차 운전자가 자기 차량에 대한 구체적·현실적 측정요구를 명확히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표시 대상, 점등 시점, 차로 구조, 추가 신호와 운전자 시야를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연쇄 추돌 뒤 10분 후 난 화재까지 최초 화물차 사고의 책임일까
최초 사고 뒤 약 10분 동안 여러 독립 추돌이 이어지고 이후 화재가 발생했다면 시간·장소·후속 과실의 단절 때문에 최초 운전자에게 모든 결과를 묶어 책임지우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차량별 충돌시각, 차로, 이동·대피, 경고조치, 발화 시점을 별도 사건처럼 기록해야 합니다.
화물차 운전사의 출장식대와 작업출장비는 퇴직금 평균임금에 들어갈까
실제 출장·작업에 든 비용을 보전하는 출장식대와 작업출장비는 근로 대가인 임금이 아니어서 퇴직금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명칭보다 지급 조건, 정액성, 잔액 귀속, 증빙 정산, 미출장자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갯길에서 트레일러를 추월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었다면 반대차 과속도 원인일까
제한속도를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과속이 사고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적법 속도였어도 발견거리와 도로 조건상 회피가 가능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경사, 정상부 시야, 16.2m 트레일러 점유, 상대차 위치, 급제동 외 대안의 유무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화물차 충돌 혐의에서 스키드마크와 진술이 엇갈려도 사고 후 조치의무는 남을까
충돌 원인에 관한 목격진술과 감정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으면 도주치사 혐의는 달리 판단될 수 있지만, 사고 발생을 안 운전자의 구호·안전조치 의무는 과실 유무와 별개라는 판결입니다. 흔적 보존과 동시에 즉시 정차, 구호, 2차 사고 방지, 신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특수용도 화물차를 다른 유형으로 바꾸면 변경신고만으로 충분할까
대폐차라는 형식을 취해도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을 제한 유형으로 바꾸어 사실상 신규 공급 효과가 나면 변경허가가 필요하다는 판결입니다. 반대 방향의 변경은 신고로 족할 수 있어 기존 허가 유형과 변경 후 공급제한 여부를 순서대로 대조해야 합니다.
자기 물건을 직접 배송하는 행위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까
자기 소유 물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화물을 유상 운송하는 사업과 구별된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반품 회수처럼 고객이 운송비를 부담하는 구조는 별도 운송행위가 될 수 있어 소유권, 요청자, 운임 흐름을 분리 기록해야 합니다.
항공화물 도난이 공항 밖 배송구간에서 일어났다면 책임한도는 어떻게 정할까
공항 밖 육상 배송 중 도난 정황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면 항공운송 중 발생 추정이 깨지고 항공 책임한도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봉인 밴드, 통관검사, 중량, CCTV, 각 단계 인계서가 손실 시점을 좁히는 핵심입니다.
육상 운송 중 강도로 화물이 사라지면 운송인은 곧바로 면책될까
육상구간의 강도는 그 자체로 불가항력이나 운송인 면책을 뜻하지 않으며, 운송인 측이 자신과 피용자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노선 위험평가, 정차 통제, 위치기록, 인수인계와 비상대응 내역이 책임 판단의 중심 자료가 됩니다.
긴 트레일러의 과속과 2차 충돌 인과관계는 제동거리 계산만으로 끊을 수 있을까
긴 트레일러의 차체 길이를 스키드마크에서 단순히 빼는 계산만으로 과속과 충돌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인지 지점, 반응시간, 제동 개시점, 노면과 차량 제원을 같은 좌표 위에서 검증해야 합니다.